LOve & JUstic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920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오마이뉴스에서...

"시장지상주의가 의료·교육·환경 등 비시장 규범 해쳐" 

샌델 교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돈을 주면 아이들이 당장 책은 읽겠지만 이유가 잘못되면 장기적으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아이들이 독서 자체의 가치보다 독서는 돈 버는 수단이란 잘못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스라엘 탁아소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때 데려가지 않자 한 경제학자가 벌금을 내게 하자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부모가 늦게 오는 비율이 늘었다"면서 "전에 늦은 부모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벌금을 내자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간초과 비용을 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샌델 교수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역시 과거 '면죄부'처럼 금전적 보상이 비시장적인 규범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는 "효율성과 효과만 따지만 오염 관련 거래제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차원의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공유하자고 해놓고 탄소배출을 줄이려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불편을 감수하지도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샌델 교수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장 규범을 적용할 경우와 적용해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민권이든 망명자 지위든, 환경 보호든 모든 걸 상품화해선 안 되고 윤리적 언어로 비시장적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기 이후 요구되는 정치적 담론은 공정한 사회에서 시장의 역할이 뭐냐는 것"이라면서 "좋은 사회 특징은 무엇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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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비윤리적이며 비교육적이다. 돈이 아닌 인간의 참된 목적에 근거를 둔 도덕적 언명이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효율성과 도구적 합리성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참된 가치를 구현해내는 윤리적 명제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기독교윤리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