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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는 인구절벽 해소 도구가 아니다’라는 이주민들의 외침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3월21일)을 나흘 앞둔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들이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와 한국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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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3월21일)을 나흘 앞둔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들이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와 한국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증언했다.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고용주들이 숙식비로 매달 40만원을 떼가는 것은 약과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일당 15만원 가운데 7만원을 소개료로 뜯기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다. 사업주는 툭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법무부는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을 무조건 범법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40만명을 쫓아내겠다면서 앞으로 매년 16만명씩 새로 데려오겠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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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경향 신문 사설이다.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숫자는 전체 국민의 5% 약 250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임금 차별이 줄어들어야 하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이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현 정권의 무도함이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였더니, 결국 이런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시기를 기억하라시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존중해 줄 것을 명하셨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열방과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들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실패했기에 하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신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미국, 독일, 사우디, 중동 등 전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이주노동자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셨다. 

미국 이민 1세대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았는지도 다시 복기해야 한다.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홀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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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목표가 쾌락이거나 자녀출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성경은 결혼의 목표가 둘의 연합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혼은 그래서 많은 부분 교회의 일치에 대한 비유로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비유로 쓰이기도 한다.
삼위일체되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간들로 하여금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성관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두 인간의 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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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좋은 변화를 계속 유지시켜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가 다가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질책을 들어야 했다. (요한계시록 1-2장)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립이후에도 피의 살육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이방원의 정도전 살해 그리고 계속되는 왕과 사대부, 또한 붕당간의 정쟁을 통해 일어나는 살해).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 직접민주주의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그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도 문민 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 정부 (노무현) 를 통해 실직절인 민주적 변화의 과정이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서는 퇴행, 역주행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좋은 변화의 유지에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2012년 한국 땅의 정권 교체는 시대적 사명이다.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기득권층은 어떡해서든 술수를 쓰려고 할 것이나 꼼수를 읽어내는 힘이 국민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 내년 총선은 민주통합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말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변화가 가시화 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시작되면 그동안 변화를 만들어왔던 국민적 열정과 관심이 수그러들고 모두가 다시 제할일에 바빠지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동시에 기득권층의 꼼수가 은밀히 준비될 것이며 그들의 권모술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때를 대비해야만 우리의 민주적 가치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유지. 이것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포함한다. 일터로 돌아가라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기득권 정치인의 말을 곧이 듣지 말자. 더이상 노무현의 전철을 밟는 지도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이 너무도 소중한 바로 우리가, 여의도와 청와대 그리고 조중동을 서슬퍼런 눈빛으로 쳐다보아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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